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과정에서 계약금 2원에 중도 해약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한 매매계약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재단이 경영기획실장 자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도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둔 지난달 25일 제주도에 공석인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있는 ‘재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주도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주문화예술재단 노조는 공무원 파견이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파견 요청 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7년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2001년 개원 당시부터 존재했던 사무처장제(3~4급 공무원 파견) 직제를 폐지했다.
그런데 2020년 5월 취임한 현 이사장이 같은 해 8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경영부서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 자리를 신설하며 논란의 싹을 틔웠다.
당시 재단 내부에서는 공무원 파견설이 나돌았지만 이사장은 경영기획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할 계획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이후 경영기획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다 최근 제주도 인사를 앞두고 이사장이 그 자리에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 파견에 대해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재고를 요구한 기획홍보팀장을 결재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당시 휴가 중인 인사팀장을 통해 관련 문서를 대결 처리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공무원 파견은 과거와 달리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제주도의 경우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현재 공무원이 파견된 곳은 현재 6곳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중 공무원이 파견된 곳은 강원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경북문화재단 등 6곳이다.
제주도 정기 인사를 앞둔 절묘한 타이밍에 조직 수장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정략적 판단’에 의해 결정했다는 것 이외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8년 6월 26일 민선 7기 첫 인사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출자·출연기관 파견에 대해 “엄격하게 누가 봐도 필요한 파견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없애는 게 맞다. 공무원들의 보직 숨통을 트기 위한 파견은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의 중도 사퇴를 앞두고 단행되는 이번 제주도 인사에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압력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조직에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사장이 내부 반발을 무시하고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