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지방정부 국정운영 동반자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손실보상법 공포와 대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의미가 크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