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귀포시지역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확인 조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보장이 중지된 가구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관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 3131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1673가구는 소득과 재산 등에 큰 변동이 없어 보장 지원이 그대로 유지됐고 242가구는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돼 지원 급여가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재산과 소득이 늘어나 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450가구는 보장이 중단됐고 766가구는 지원 급여가 감소됐다.
최근 3년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인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8년 617가구, 2019년에는 600가구가 지원이 중단됐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보장중지 가구가 크게 줄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조건 중 노년층 취약계층 지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크게 완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서귀포시가 보장 중지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와 면담을 진행, 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는 269가구를 권리구제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장 중지 가구에 대해서도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가구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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