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 보상 증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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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요구 속 정부.야당 설득 관건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 6000억 증액

국회가 이번 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 심사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일과 21일 예결소위 심사에 이어 22일께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당초 당정 협의로 소득 하위 80%에게 25만원씩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추경에 반영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당론을 결정,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고, 야당이 요구하는 취약계층 보호 예산 증액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소비쿠폰 발행·카드 캐시백 등 예산 삭감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화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정 정도 동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지난 146000억원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이제 여야와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등 시기에 맞춰 추경안 합의에 나서야 할 때가 다가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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