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보완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입장...국회에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된다.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