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혼잡도 개선 등 공항 인프라 사업 지속 추진
제2공항 항공안전, 환경영향 고려해 추진방향 검토
환경부 환경평가 반려 반영...정책 결정 장기화 관측
다른 지방 5개 신공항 개발 사업은 적극 추진 계획
정부가 수립하는 향후 5년 단위 전국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반영됐지만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 전국 공항개발 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평가에서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주민 반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갈등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과 관련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제고 지속 추진’이라고 명시해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의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방향 검토’라고 명시해 추진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제주권은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께 개항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가 정부 계획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제주 제2공항을 제외한 5개 신공항 계획 수립·건설 등은 적극적인 추진 방안들이 포함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 흑산공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 울릉공항은 ‘적기 개항을 위해 건설 및 투자 차질 없이 추진’, 새만금 신공항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 적기 완공’, 대구공항 이전은 ‘신공항 사업계획 구체화’ 등이 반영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2공항은 국토부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