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년간 계획 대비 실적은 평균 11% 그쳐
위성곤 “체계적인 보전 나서야...계획 달성에 적극 노력 필요”
위성곤 “체계적인 보전 나서야...계획 달성에 적극 노력 필요”
‘제주 생태계의 허파’ 곶자왈 매수 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산림청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곶자왈 매수 계획 대비 실적은 면적 기준으로 11.1%(250㏊ 중 27.83㏊), 금액 기준으로 29.6%(250억원 중 73억9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7년 23.1%, 2018년 20.2%, 2019년 0.7%, 2020년 11.7%, 2021년 6월 현재 10.6%(매수 승인 완료 기준)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공시지가 및 땅값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심리 등으로 소유주가 매도 신청을 기피,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7년 19.0%에서 2018년 17.5%, 2019년 10.7%, 2020년 4.48%로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이 곶자왈 매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1건, 언론 보도 10건 등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곶자왈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매수해 체계적인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매수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곶자왈은 희귀 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 보전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2009년부터 매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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