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76편, 단체 11편 등 다양한 의견...공약 반영 등 기대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정책현안 발굴 프로젝트 ‘응답하라! 제주’에 제주도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도선관위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 일반유권자 76편, 단체 11편 등 87건의 정책들이 제안됐고, 도선관위는 최근 정책제안서 모음집을 발간했다. 본지는 도민들이 제시한 8개 분야의 주요 정책제안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경제 부문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안정 지원 강화, 청년인재 양성 및 더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확대 및 재취업 지원 등이 제안됐다.
또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출·퇴근 기록기 앱 개발 등 탐나는 노동환경, 전기안전관리대행 공개입찰 등이 제시됐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영업손실 보상보험제도, 관광숙박업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국인 고용기준 완화 및 허용인원 확대 방안 등이 제안됐다.
교통 부문에서는 준공영제 및 공영제 정립,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와 공영제의 노선 조정, 흑자노선과 적자노선 분리 운영 등이 제안됐다.
5·16도로 대형차 이용 제한, 대중교통 이용·자가용차량 주차 마일리지, 킥보드 주차장 공간 마련, 렌터카 횟수 제한제, 자전거길 보수·정비 조례 제정, 제주도내 모든 주차장 공영화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랑의 편지 배달, 장애 포괄적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제주도 중증장애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환경 구축, 장애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안됐다.
또한 관광약자 인식 개선 및 의식 고양 교육, 제주 관광지 접근성 향상, 제주관광 위한 이동수단 확대, 시·청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길 마련, 장애인용콜택시 도입, 75세 이상 노인 의료바우처시스템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도선관위는 정책 공모와 관련해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책선거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내 유권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심 사안에 대한 현안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이어 “다양하게 발굴된 지역현안을 정당과 후보자가 검토해 정책과 공약으로 발전시킨다면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선거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