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도 국토부 추진 의지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 425억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6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57조1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6.8%)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 항공·공항분야 예산은 4234억원이 편성됐다.
본지 확인 결과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42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노형욱 국토부장관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공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이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제일 많은 노선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수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공간 이동의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제2공항 이외에 울릉공항 건설 예산 1140억원 등도 반영됐다.
올해 제2공항 사업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473억원이 확보돼 있다. 다만 환경부 반려로 현 상황에서는 예산 집행은 힘들고, 불용 또는 명시이월 여부도 현재로선 속단하긴 이른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경부 반려 이후에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가 나와야 예산 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