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 대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주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의 의미와 시대정신, 주요 국정과제, 제주 공약,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진국에 걸맞은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해결해달라고 외치는 문제들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제를 혁신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통합의 리더십이 간절하다. 유능함, 경제 전문성, 통합의 리더십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세균이다.

-대선이 갖는 의미와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극복을 통한 전환적 회복이다. 핵심에 경제가 있다. 밥 푸는 것 보다 새로운 밥을 지어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은 왜 대통령으로 정세균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결국 경제 전문성이다. 사원에서 임원까지 진급하며 기업 생활을 18년 동안 한 샐러리맨 출신이다. 거기에 DJ의 대중경제론 이후로 독자적인 질 좋은 성장론, 분수경제론, 항아리형 경제론 3가지의 경제 이론 가진 유일한 정치인이다. 경험과 이론의 균형을 완벽하게 갖춘 경제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싶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우선 하고 싶은 국정 과제 5개를 소개해 달라.

▲첫째, 균형발전4.0-신수도권 플랜이다.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강원을 포괄하는 신수도권을 조성하고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을 충청권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대학도시 설치 및 미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하겠다.

둘째, 공공주택 130만호(공공임대 100만호, 공공분양 30만호), 민영주택 150만호를 공급하겠다.

셋째, 사람중심 혁신성장을 이끌 SK노믹스. 혁신성장, 균형성장, 일자리 성장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

넷째는 공동체 복지이다. 전 국민 연금 100만원 보장 및 국민 사회보험 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및 간병·건강보험 추진, 개인 맞춤형 마이마이 복지 실시하겠다.

끝으로 없는 개혁 시리즈로 강한 대한민국 건설하겠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발행, 모든 거래에 적용하는 화폐 없는 화폐개혁, 5급 행시를 폐지하는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교육부를 폐지하고 학제를 4-4-4 형태로 개편하는 교육개혁, 청년미래부 설치, 생후 60개월까지 아동수당 100만원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첫째,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제주를 위한 환경자원총량제를 적극 실시하고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토해 친환경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

둘째,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제주 전기차 보급을 추가 확대해 자연친화적인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

셋째, 그린뉴딜 선도지역재생에너지 지정 및 전력거래 자유화 추진이다. 전국의 단일 요금제와 분리한 제주형 전력시장 요금제 신설·시범 도입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전력거래 자유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넷째, 유라시아 신해양대륙 중심도시 제주이다. 북극 북동항로(알래스카), 북극 북서항로(러시아) 개척 및 환태평양 해양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태평양과 북극해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 해상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다섯째, 국가물류기본 계획 내 제주권역을 신설하고 제주도민에게 추가 부과되는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 국가물류기본계획 내 제주권역이 포함되기 전 까진 특수배송비 지원도 추진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각종 제도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해 양적 성장에 성공했다. 2006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인구는 13만여 명 늘었고 지역 내 총생산은 3배 가까이, 외국인 투자는 26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성장의 이면에는 부동산 폭등, 난개발, 환경 파괴, 쓰레기 및 오폐수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는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글로벌화를 지향했다면, 이제는 문화·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 시대적인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양적 성장보다 삶과 공동체를 복원해 제주가 제주답게 나아가야 할 때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제2공항은 코로나 이후 증가할 항공화물 수요와 관광 수요, 포화 상태로 꼬리를 무는 이착륙에 따른 안전을 위해서도 타당성이 있다. 국토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제주도민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도민의 일치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 개인적으론 제주공항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책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후 제2공항이 조기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모두 승리하는 제2공항 건설이 되어야 한다.

-제주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제주와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제주도는 이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의 비전은 무궁무진하다. 코로나 극복 이후 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그린뉴딜과 수소경제 등을 통해 태양·바람·수소가 어우러진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풍력발전단지 등은 미래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해낼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법 제정에 함께 해 15년 전에 명예 제주도민이 되었다. 국회의장 시절 4·3 특별법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총리 시절 4·3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아쉽게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7월에도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 영령에 대해 참배를 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공부터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 정부다. 거기에 G8 경제 선진국 대열로 올렸다. 권력기관 개혁에도 상당한 성과 냈다. 과는 부동산 정책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총리 시절 수요 억제 정책 중심에서 공급 확대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그 결과 8·4, 2·4 대책 이끌었지만 조금 더 일찍 이뤄지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차기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며 민간과 함께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점수로 평가하자면 85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정부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정세균은 준비된 후보다. 그 어떤 후보보다 경제를 잘 알고 맡아온 직책마다 성과를 내온 사람이다. 외교 경험도 풍부하며 통합의 리더십과 도덕성까지 갖추고 있다. 더불어 우리도 선진국에 걸맞은 품격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주도민과 함께 열어가고 싶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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