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없어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역사적인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6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출범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고, 더불어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선거도 없어졌다. 

그 대신 8대 의회부터 도의원 정수도 그 때문에 도의원 정수도 41명(지역구 29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으로 제7대 도의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기초의회 역할과 제주도로 이관된 중앙권한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의 도의회의 규모와 역할이 매우 달랐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처음으로 5개 선거구에서 교육의원 선거도 실시, 교육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본격 시작됐다.

8대 도의회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문제, FTA 해결, 4·3 문제 해결, 신공항 건설, 네 차례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에 대해 지혜를 모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을 비롯해 생태환경 파괴, 외부자본에 대한 특혜 논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도의회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4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도민과의 소통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의회 무용론도 제기됐다.

제9대 도의회는 2010년 7월 2일 개원해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목표로 4년간 활동했다. 전국 최연소 40대 의장이 탄생했고, 젊은 신세대 도의원들도 대거 등장한 점이 특징이다.

개원 직후 ‘해군기지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FTA 대책 마련,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산문제와 지하수 보존, 신공항 건설,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했다는 평가다. 

또 영리병원, 한라산과 비양도 케이블카, 내국인 카지노 등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예·결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설치됐다.

하지만 지역구 예산 챙기기 문제 등을 비판을 받았고, 총선 출마 등을 위해 임기 중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점은 제9대 의회의 오점으로 남았다.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과 갑작스런 의장 타계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제10대 도의회가 2014년 7월 2일 개원했다. 아울러 제주판 3김 시대가 저물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출범했다.

10대 의회가 활동했던 4년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시위,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연속이었던 한반도에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평화의 바람 불어오는 등 국가적으로도 격동의 세월이었다.

이런 격랑 속에 10대 도의회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중국인 관광객 급감, 쓰레기·상하수도·교통·주택 문제, 개편된 대중교통체계 정착, 농가부채와 농촌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 1차 산업 육성 등 많은 현안과 마주했다. 

또 국립 해사고 설립 추진, 보통교부금 법정율 상향 조정, 누리과정 예산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 처리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10대 도의회 출범 직후 원희룡 지사가 이른바 ‘의원사업비’를 인정해 줄 수 없다며 시작한 ‘예산 전쟁’으로 사상 첫 새해 예산안 부결 사태를 맞기도 했다. 

2017년 11월 22일에는 신관홍 의장이 향년 68세로 갑작스럽게 타계하기도 했다. 

▲제주 사회 갈등 산적…합리적 조정 막중한 과제 
‘도민주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혁신의정, 도민과 함께 하는 따듯한 의정’을 추구하는 제11대 도의회가 2018년 7월 3일 개원했고, 9개월여의 임기를 남겨 놓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가 ‘삼도1·2동’과 ‘오라동’,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분구되면서 의원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제12대 도의회를 구성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의 분구 논의가 진행되는 등 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18년 지방선거는 2016년 촛불집회부터 2017년 대선 대선 승리, 2018년 잇따른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신평화시대의 도래 등 여당에 유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치러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절대다수당(전체 43명 중 29명)을 탄생시켰다.

특히 11대 도의회는 성장과 개발, 그리고 환경보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들의 충돌로 인한 갈등의 합리적 조정과 현명한 선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 받았다.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강정 해군기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카지노,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문제로 시작된 대규모 개발사업 문제, 해상풍력 발전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장 사업, 도시공원 민간특례 등이 도의회의 선택과 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1대 도의회 들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여론도 일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자치도로서의 특혜가 상실되는 위기에 처했고, 이에 따라 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또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됐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좌남수 11대 의회 후반기 의장은 “제주도의회가 1991년 부활 이후 30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제주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충실하게 역할을 다해 왔다”며 “이제 지방자치는 32년 만에 실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도약이 시대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는 과제도 부여받았다.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제주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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