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숨골 등 4개 분야 검토 추진...결과 내년 7월 이후 나올 듯
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반려 사유를 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 제2공항의 백지화나 재추진 등 사업의 향배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용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용역비는 2억4000만원이며, 입찰 마감은 내달 11일까지다. 용역 기간은 착수 후 7개월이다.
공개된 과업지시서를 보면 ▲항공기-조류 출동 영향 및 방향성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숨골 등 4개 분야 반려사유 검토 및 방향성 제시가 주된 내용이다.
우선 조류 고도조사 보완 등을 위한 조류 정밀 이동조사 조사계획 수립, 법정 보호종 서식지와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저감방안 재검토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관련 최악의 조건 수립 및 시나리오 작성, 소음 영향 예측시 민감시설 위치도와 시설별 예측값 검토, 소음대책인근지역 관리계획 필요성 검토도 과업 중 하나다.
또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정밀조사계획 수립을 비롯해 숨골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평가기법 마련, 보전등급이 높은 숨골에 대한 대책 마련 가능성 검토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재개를 위해 추가적인 용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용역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인 만큼 조류 충돌 영향과 항공기 소음, 법정보호종 및 숨골 등에 대한 보완방향이 제시되면 국토부가 추가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경부 반려 사유가 보완이 가능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보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반려사유에 대해서 불가사유를 제시하고, 향후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계획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어떤 식으로든 사업 추진 명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