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의료복지 수준 향상 위해 국립공공병원의 서귀포·성산 설립 약속
4·3 배·보상 금액 상향·균등 지급, 명예훼손적 비방 처벌 근거 신설 추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제주미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키우겠다”며 “친환경 1차 산업의 대대적인 혁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부가가치가 높은 2차 가공·유통산업을 부흥시켜 청년층이 도전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제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이메일)으로 진행됐다.
심 후보는 또 제주4·3특별법과 관련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배·보상 금액 상향·균등 지급, 명예훼손적 비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내 최고 수준 국립공공병원의 서귀포·성산 등 설립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겠다”며 제주공항내 JDC 면세점 운영권 제주도 귀속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 제주국제공항을 도민과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시설로 확충하겠다”며 ‘항공좌석 도민쿼터제’, 공항과 연계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트램 등 신교통수단의 국비 도입 추진을 강조했다.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 중재 하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주관하고 지역 언론사들이 참여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높았다. 환경부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이 모자라고 요구한 보완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며 “결국 제2공항 건설 명분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조속히 취소 결정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이라며 “방안은 국제적으로 공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제주공항 주변 부지도 충분하고 인천공항과 같은 수준의 첨단시설로 개선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 평가에 대해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주객이 전도된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폐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최대한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 복원, 도의회 의원 정수 결정권, 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세 등의 지방세 전환,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등을 거론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범도민적 특별기구’ 설치 구상도 소개했다.
대통령으로 심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의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고, 소신 있고 당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여야 한다”며 적임자임을 부각시켰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제2공항을 찬성하는 도민들은 단순히 공항 확장때문에 찬성하는게 아닙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의 균형발전에 한 몫을 할거라는 기대감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민의는 무시하고 현공항 확장이라니...
참 황당한 공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