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북 전북 충북과 연계한 초광역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추진
정부, 초광역협력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확정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갖고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확정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사업을 신청 받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 등 13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제주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소재 개발 및 산업화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해 초광역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주지역 최초의 초광역 경제협력권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프로젝트는 제주의 생물자원과 경북의 바이오기술, 전북의 인프라, 충북의 선도기업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국비 380억원, 지방비 70억원, 민간 42억5000만원 등 총 495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해 지원 사업이 선정됐지만 내년 정부 부처 신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주도는 국비 반영과 함께 지원체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초광역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정부는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 편성 시에는 균특회계의 지역지원개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권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