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지역경제 활력화 방안 주요 안건
도지사 중도 사퇴 이후 구만섭 권한대행체제가 가동된 지 약 3개월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등 막힌 지역현안을 뚫는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도의회가 도가 제39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 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상설정책협의회 개최와 관련해 도의회는 이날 오전 좌남수 의장 주재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간담회를 열고 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도의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특별위원장들이 참석하고, 도에서는 도지사 권한대행과 정무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비한 전략 및 지역경제 활력화 방안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 방안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도의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관련 의원 정수 증원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과 제주4·3특별법 개정 관련 후속 조치, 앞서 2차례 유찰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문제 등을 정책협의회 의제로 검토 중이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주도와 상설정책협의회 일정을 잠정 협의했다”며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여러 안건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의제가 확정된다. 코로나19 대응과 내년도 예산 편성, 국비 확보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7월 민선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협치 제도화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지금까지 상설정책협의회는 개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단 2차례에 그치면서 전시성 기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