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현금성 지원 예산은 1인당 32만원으로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2년간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 지원 사업(융자 등 제외)을 최초로 전수 조사, 24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는 10조55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경우 2197억원이 편성, 인구(67만6079명) 1인당 지원액은 32만4962원이다.
제주지역 분야별 지원 규모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도민에게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 550억원,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기본소득성 예산 698억원, 피해 업종 및 피해 계층 복합 지원 사업 예산 949억원이다.
지자체별 총 지원 예산 편성 규모는 광역·기초단체를 합산해 경기도가 4조42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1조7448억원, 경상북도 6070억원, 대구광역시 5347억원, 전라북도 4406억원 순이다.
인구 규모를 고려한 주민 1인당 편성액은 제주도가 경기도(32만6444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뒤로 강원도 25만9783원, 전라북도 24만6008원, 경상북도 23만939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세종시로 인구 1인당 3만9511원을 지원했다.
인천광역시와 소속 기초단체의 경우 대규모 팬더믹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인데도 1인당 6만2553원에 그쳤다.
인천시는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주는 지역화폐(이음카드) 예산을 2020년 1210억원, 2021년 1184억원 별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로는 경기도 본청이 2조7687억원 중 2조 7677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 사실상 기본소득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는 기본재난소득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본소득, 선별적 재난지원금 순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유형별 효과 평가 및 효과적인 지원 모델 마련 ▲2020년 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의 2021년 추경 및 2022년 본예산의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 사업 적극 편성 ▲ 향후 재난 상황시 적극 예산 편성 기준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