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률적인 사업 유형을 제시, 지역자율형 유형을 신설하는 등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유형별 신청 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3322억원을 신청한 가운데 4개 유형 중 특정 유형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시된 사업 유형은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3유형(민간취업연계형)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유형에만 71.1%(2361억원)가 몰렸다.
이어 4유형 25.6%(849억원), 2유형 2.5%(84억원), 3유형 0.8%(27억원) 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총 87억원 중 1유형 57.3%, 4유형 42.1% 순을 보였다.
2유형은 전무했고, 3유형도 0.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지역자율형’ 유형을 추가, 지역별로 각기 다른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EU(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 형태로 확장·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청년보장제’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양질의 고용과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며, 국가 주도로 통합된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 실업에 대해 국가에서 조기 개입을 하고 지역 단위에서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 기업, 학교 등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청년조직과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역자율형’ 유형을 신설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가 주도의 통합된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보장제’를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해 파급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