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화물을 운송한 제주항공이 법원의 판결로 운항 정지가 될 위기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이 발단은 제주항공이 2018년 1~4월 20회에 걸쳐 위험 화물로 분류된 리튬이온배터리 546개를 인천~홍콩 노선에서 운송하다 국토부에 적발되면서 비롯됐다.

항공안전법은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면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단 운항 정지가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현행법에 따라 지난해 말 제주항공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제주항공은 “리튬이온배터리가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험물 표찰도 부착되지 않아 위험물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과징금 대신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특정 노선에 운항 중지를 한정할 것인지 또는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할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제재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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