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요구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꼼수’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 국민의 방역 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10조∼15조원으로 추정, 전 국민에 지급 가능한 금액은 1인당 20만∼25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글에서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 할 수 있다. 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망국의 길을 걷겠다는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