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현재 제주·광주 시범 운영 중...국회서 증액 추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국립 기관 승격과 새해 정부 예산 반영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는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법률 제정안은 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조작 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군대 내 중대한 인권 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이다.
치유센터는 필요한 경우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현재 제주와 광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제주4·3트라우마센터는 행정안전부와 제주4·3평화재단이 지난해 5월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2층에 임대해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국립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가 전액 지원토록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11억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지난해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됐는데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국립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옛 국군광주병원으로 입지를 선정, 빠르면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미 올해 실시설계가 계획되고 있고, 새해 정부 예산안에도 부지 매입비와 건설 사업비가 반영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광주와 시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액에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반영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3트라우마센터는 4·3으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예술활동 치유, 심리교육, 한방치료, 신체 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