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와 사행심 확산 등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하고 있는 ‘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년)’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과 온라인(비대면)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면서 이래저래 논란이 되고 있다.
내·외국인 관광객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내국인 전용 카지노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해명해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온라인(비대면) 카지노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종합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 인식 조사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카지노종합계획을 확정하기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는 25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용역진으로부터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가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방안을 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 짚어내지 못하고 최종보고서에 담긴 것을 비롯해 온라인(비대면) 카지노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비대면) 카지노는 고객이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정해진 온라인 시스템에 접근해 카지노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호텔 객실에서도 카지노를 즐기는 형태인데 기획재정부와 사행산업통합 관리위원회에서도 각종 부작용 발생을 우려해 국민 경제와 사행심 확산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드림타워 카지노 오픈 과정에 갈등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 관광객 전용카지노 얘기가 나와서 혼란이 있다”며 “카지노는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도민 정서와 같이 가야 한다. 오픈 카지노는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온라인(비대면) 카지노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냐”며 “당초 도내에 8개 카지노를 허가할 때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었다. 비대면 카지노하면 사행산업 확대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사회적 부작용 대책, 과도한 사행성 감시 방안, 불법 영업 근절 대책, 카지노산업 도민 기여 확대 방안 등 도민의 입장에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업계의 입장에서 카지노를 살리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