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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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잠정 중단할 태세다.

지난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964명으로 1000명 돌파 직전이다. 사망자도 70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4456명에 달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누적확진자가 128명으로 늘어났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환자도 속출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논어에 ‘잘못을 고치기에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한다(勿憚改過·물탄개과)’는 말이 있다.

공자는 나아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하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진짜 잘못이라고 할 만하다(過而不改 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고 강조했다.

이를 코로나19 대책에 비유하자면 정부의 대응책이 잘못됐다면 비판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내 치밀하게 보완책을 마련한 후 다시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문재인 정부가 K-방역 성과 홍보에 치우친 나머지 위드 코로나에 돌입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사실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물론 대한감염학회 등 다수의 의학학회들도 ‘병상 및 의료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붕괴 직전의 의료체계를 우선 재정비해야 할 때’라는 주장과 함께 ‘위드 코로나 잠정 중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등을 이유로 선뜻 위드 코로나 중단 카드를 꺼내지 못했다.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여야도 방역 강화, 병상 추가 확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손실 보상, 백신국가책임제 시행 등 다각적인 보완책 마련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군자는 보편의 관점에 서지 당파성을 지니지 않는다. 반면 소인은 당파성을 지니지 보편적 관점에서 서지 않는다(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군자주이불비 소인비이불주)’고 했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정파의 이익에만 연연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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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2021-12-16 11:04:46
대책 완비 후
'위드 코로나' 를 했어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