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 선처 호소, 뒤 돌아 낄낄...10대에 엄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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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진정 반성한다는 생각 들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던 10대들이 재판이 끝난 후에는 서로 낄낄대며 교도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가 엄벌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군 등 7명에게 “나이가 어리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 구치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사실이 드러났다.

또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서로 쪽지를 돌리며 말을 맞춘 것은 물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에는 “불쌍한 척 하니까 넘어갔다”고 서로 낄낄대며 재판부를 농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찬수 부장판사는 “관련 기록을 검토했는데 피고인들이 진정 반성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동안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이럴 거면 뭐 하러 반성문을 제출했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좋은 게 훨씬 많은데 왜 나쁜 것부터 배웠느냐.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리겠다”며 엄벌을 예고했다.

한편 A군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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