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1953년 7월 27일 서명한 ‘한국 군사정전(停戰)에 관한 협정’의 종식을 뜻한다. 정전협정 체결 뒤 68년간 교전 당사자 간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반도는 지금까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진행 중이다.
정전협정 당시 판문점에서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이 협정은 1991년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된 뒤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전 후 70개 가까운 성상이 흘렀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이름 아래 종전선언에 공을 들이는 배경이다.
▲켈로그-브리앙 조약이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뒤 미래의 전쟁을 막아보고자 체결한 국제조약이다. 1928년 8월 프랭크 켈로그 미국 국무장관과 아리스티드 브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이 제창하고 63개국이 동참했다.
이 조약은 처음으로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약을 맺은 후 10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독일과 일본도 조약 가입국이었다. 평화를 지향하던 수십 개 나라가 협정에 참여했지만 이후의 어떤 전쟁도 막지 못했다.
1938년 9월 맺어진 뮌헨협정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 독일 총통 히틀러, 영국 총리 체임벌린, 이탈리아 총리 무솔리니, 프랑스 총리 달라디에가 협정문에 서명했다. 6개월 뒤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봄’이 절정에 이르는 듯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산가족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슈들이 릴레이로 쏟아졌다. 지금도 현 정부가 온갖 외교력과 정치자산을 동원해 ‘기승전-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간에 끼인 우리는 더 과도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요소수 대란만 해도 외교가 탄탄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의 삶이 멈춘다는 걸 실감케 했다.
종전이니 평화니 하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설령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코로나 시국 한가운데서 종전선언 말고도 챙길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