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 성장·발전의 핵심 전략"
윤석열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자율성 부여하고 불필요한 규제 없애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이들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일보 등 9개 지역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이제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성장·발전 전략의 핵심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시절에 효율성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고, 특정 소수의 기업들을 골라 집중 지원한 결과, 재벌 체제가 생김과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가 형성됐다”며 “한때는 효율적인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비효율적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수도권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오히려 과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 지방 분권이 해결되고 그 속에서 다극 체제가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발전도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 격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지방 소멸 위기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첫째, 지역 접근성 제고와 둘째, 재정권한 강화, 셋째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지역 재정 권한과 재정 자립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지역 문제와 그 해결책은 지역민이 제일 잘 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충분한 자율성 부여하고 불필요한 규제 없애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새 성장 동력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축사에 앞서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은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공동의장 박재율·이병희·김기석·박병희)는 공동으로 지방분권 개헌 대선공약 국민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동의장들은 결의문에서 “양극화와 저출생, 인구소멸 등 당면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선진국형 국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낭독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와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지방분권 개헌을 공약하고, 국회에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운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제주일보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