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5년간 비밀유지, '셀프 검증' 등 여러 의혹 제기
제주시, 타 시.도 협약 사례 반영...분양가 높여 초과이익 내더라도 환수 조치
제주시 오등봉공원은 2001년 8월 도시공원으로 지정·고시됐다.
제주시는 20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 공원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등봉공원(76만㎡) 내 사유지는 51만769㎡(68%)로 231필지에 토지주는 193명이다. 제주시가 2019년 기준 공시지가의 5배로 책정한 사유지 보상비는 2029억원이다.
제주시는 일몰제(공원 효력 상실)에 따른 난개발을 차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특례 사업을 본격화했고, 지난해 12월 ㈜호반건설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12%)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88%)는 공원을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총 8162억원을 들여 지상 15층·지하 2층, 142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시민환경단체는 15층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경관 훼손과 소나무 6000그루 벌채, 진지동굴 파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주시 도심 팽창지인 연북로와 애조로 한 가운데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는 ‘노른자위’로 꼽히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0월 시민환경단체 등은 사업자가 가져갈 수익이 적게는 2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판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제주시가 적정 수익을 넘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윤 추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5년간 비밀유지, 제안서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이 검증 용역에 참여한 ‘셀프 검증’, 고분양가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제주시가 사업자를 대신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주면서도 투자 위험 리스크까지 떠안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사업자는 예상 총수입 9068억원에서 총비용 8162억원, 공공기여금 100억원, 법인세 198억원을 제외한 세후 수익금은 608억원으로, 이는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내부 수익률 8.9%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시는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 협약을 체결했고, 사업계약을탓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행하면서 일각에서 제소한 공익소송은 되레 도민사회에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또한 사업자가 분양가를 높여 초과 수익을 내더라도 이 수익은 제주시에 기부하도록 약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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