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 “4·3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4·3특별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 마음을 전한다”며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제주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3특별법이 조만간 공포되면 3개월 후인 오는 4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4·3위원회 산하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정비해 오는 7월부터 4·3희생자와 유족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전담 창구에서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하게 될 보상금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는 1인당 9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해 희생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수형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안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여 명, 총 보상액은 9600억원이다. 보상금은 생존 희생자(현재 111명)에게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의 상속순위는 민법에 따르되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급된다. 신청을 했지만 1년 내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지연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3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로 보상금 상속에서 제외된 유족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용역을 빠르면 이달 말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한다.

제도개선 용역을 하는 이유는 4·3이 발생(1947~1954년)한 혼란기에 많은 도민들이 가족을 살리고, 연좌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혼인과 출생·사망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4·3특별법 추가 보완입법과 4·3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족관계 정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가족관계 정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4·3 당시 온 가족이 몰살당해 살아남은 자식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의 자녀로 등록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것은 보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국무회의에서 4·3특별법 의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4·3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관심,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양조훈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통해 배·보상 등 4·3해결을 약속했고, 재임기간 중 4·3희생자 추념식에 세 차례나 참석,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심의·결정한 4·3희생자는 사망 1만425명, 행방불명 3632명, 후유장해 196명, 수형인 286명 등 모두 1만4539명이다. 유족은 8만1106명이다.

청와대=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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