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다.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부터 제주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됐고, 다음 해인 2002년 4월부터 시행됐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같은 해 5월 설립됐다.
2003년에는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됐고, 2012년부터는 제2차 종합계획이 추진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인간·환경·지식 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29조4969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2차 종합계획에서는 핵심사업으로 12개 전략 사업과, 35개 부문별 사업이 제시됐고, 소요재원은 총 33조4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거창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 지 20년이 흘렀다. 2022년 1월 7일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20년 8월 도민(1003명)과 관광객(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관광객의 67%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모른다’고 답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세 명 중 두 명이 20년 동안이나 제주에서 추진된 국제자유도시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5월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도민(51.5%)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40.3%였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행정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 등 규제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도 ‘불만족한다’가 46%로, ‘만족한다(38.1%)’보다 많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제주도는 최근 앞으로 10년 동안의 계획을 담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년)을 수립, 공포했다.
제3차 계획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전략·120개 전략별 사업·18개 핵심사업이 담겼다. 또한 총 20조416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대한 계획이 수립됐지만 10년 후에 또다시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허맹이 문서’에 불과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 미래발전의 지향점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설정했다. 일각에서는 지향점 자체가 잘못됐고, 종합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논란과 진통 속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기가 시작됐다. 강산이 다시 한 번 변할 10년 후에는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