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행방불명 피해자. 마을별 피해 실태, 미국.미군 입장과 역할 조사
2년간 기록 수집.증언 채록 후 2024년 보고서 작성...2003년 정부 보고서 발간 후 19년만
완전한 4·3해결과 4·3의 올바른 이름인 정명(正名)을 찾기 위해 제주4·3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가 실시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이하 4·3중앙위원회)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4·3진상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달 말 4·3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4·3진상조사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추가 진상조사는 19년 만이다.
추가 진상조사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에 의해 실시하며, 올해 국비 6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의 4·3진상보고서는 인적·물적 피해 실태와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기술됐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사건의 실체와 성격, 미군정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종민 4·3중앙위원은 “2003년 진상보고서 발간 이후 그동안 미군정과 군·경 토벌대와 관련된 추가 자료들은 계속 쏟아져 나왔다”며 “특히, 형무소 수감 중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사건의 실체는 규명되지 않아서 추가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기본계획안에는 ▲수형인을 비롯한 행방불명 피해자 실태 ▲도내 마을별 4·3피해 상황 ▲4·3당시 미국·미군정의 입장과 역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군·경 토벌대에 대한 진압 명령·지휘 체계·작전 전개 과정 등도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4·3추가 진상조사는 올해부터 2년간 기록 수집·사료 조사·증언 채록 등이 진행되며, 2024년에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되 실무 및 조사 업무는 재단 조사연구실이 맡게 된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2003년 정부의 진상보고서가 총론 격이라면 추가 진상조사는 마을별 피해 실태, 집단 학살, 행방불명과 수형인, 미군정의 역할 등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실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4·3평화재단이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민 집단학살은 초토화작전이 전개된 1948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초까지 4개월 동안 극에 달했다. 이 기간 희생자는 9709명으로 4·3당시 전체 희생자 1만4442명의 67%에 이른다.
또한 집단 학살 희생자를 보면 ▲북촌리 주민 학살(299명) ▲함덕백사장·서우봉 학살터(281명) ▲정방폭포 학살터(235명) ▲표선백사장 학살터(234명) ▲성산포 터진목 학살터(213명) ▲도두리 주민 학살(183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