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의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성인과는 달리 취급된다. 어른이 돼서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죄목과 심판과정을 비밀로 하는 게 보통이다. 여기엔 뚜렷한 이유 없이 반항하고 일탈하려는 청소년의 특징을 헤아려 사회가 관대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그런 배경에 청소년 행형(行刑) 정책은 징벌보다는 계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10~14세 미만의 비행은 범법(犯法)이 아니라 법에 저촉된다는 의미의 촉법(觸法)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쓴다.
더구나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계도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재범률도 높다는 점이다. 소년법이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논쟁이 걸핏하면 점화되는 까닭이다.
▲근래 촉법소년들의 범법 행위가 날로 흉포화해졌다. 일탈을 넘어선 치밀하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도 여럿 포착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중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딸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 11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글이 올라왔다. 앞서 10일에는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비품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도 공론화됐다. 그들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 보라”고 버텨 공분을 샀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총 3만9694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절도와 폭력(3만182건)이 가장 많고, 2020년에는 살인 범죄도 8차례나 발생했다.
▲해묵은 과제이긴 해도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에 대한 논의가 꾸준하다.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가 범죄소년들의 행동 양식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을 거친 후 재범률이 70%라는 조사 결과는 교정 기능이 거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처벌 없인 예방도, 근절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론이 없지 않다. 반면 범죄를 부추기는 아이들의 성장 환경·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맞선다.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