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난제(難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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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택, 前 탐라교육원장·칼럼니스트

임인년을 맞이해 백수의 왕처럼 용감하고 거침없이 나가야 할 시기에,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다. 오미크론과 북한의 미사일 공포,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나라 빚과 세금 폭탄, 극심한 갈등과 양극화로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독신으로 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울음소리도 사라진 지 오랠뿐더러, 장차 나라를 짊어져야 할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노인들은 급격히 증가해 이중고(二重苦)다.

유엔에서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21%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100세 시대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10~20년 안팎의 노후빈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정부는 경제대국과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운운하지만, 현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후 빈곤율이 49.6%로 1위, 그 증가 속도도 1위라 한다. 노인자살률도 1위요, 7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최하위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부터 제주 지자체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에 대한 정보나 행정서비스는 미흡하며,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더구나 핵가족화로 부모들을 부양할 가족이 사라지면서, 노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돼 자칫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사실 예전에 사람들은 장수하고 싶은 것이 꿈이었고, 축복이자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꿈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노인들의 설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과의 갈등과 골도 깊어만 가고 있다. 지금은 장수하는 것이 고립무원(孤立無援)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요 누구나 거쳐 가는 과정일 텐데….

현재 제주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 인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시작해도 30년 후에라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걱정스럽다.

하루빨리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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