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본으로 국민의 최저생계보장 및 저소득층에 대해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 왔다. 의료급여·기초연금 등 선택적 복지제도가 근간이다. 2000년대 들어 양육수당·노인 기초연금제도와 학교 무상 급식이 본격 실시되면서 보편적복지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복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가 필수 불가결하다. 보편적복지가 이상적이지만, 국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복지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선별적·보편적복지를 같이 사용하여 최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무상보육과 양육·아동수당 이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선택적, 보편적복지의 이분법적 논쟁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완전한 보편적 복지실현은 요원하지만, 막대한 국방비를 부담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복지확충 노력의 성과는 크다.
이제는 저소득 빈곤층이 국가에서 쌀과 부식을 지원받던 수동적·소극적 지위에서 수급자라는 권리주체의 능동적 지위가 되었다. 복지제도는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1970년대 빈곤층에 대한 최소 생계보장에서 생애주기별, 생산적인 보편적복지 시대로 변모해 왔다. 복지가 일률적인 구휼 차원이 아니라, 수요자에 알맞은 맞춤형복지를 제공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은 노인 외에도 장애인, 아동, 임산부, 청소년 등 그 수요는 많고 다양하다. 노동력이 있으나 소외계층인 저소득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실업 급여·취업 지원 등 소득을 높여주는 생산적 복지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복지가 보편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수급자로 책정되어야 할 저소득층이 혜택을 못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반면에 재산과 소득을 은폐하여 수급자로 책정된 비양심적인 사람도 적발된다. 의료보호 수급을 남용하여 의료 쇼핑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국가나 지방정부나 재원 상태에 맞게 복지재원을 잘 배분해야 한다. 배분된 자금이 수급자에게 잘 전달되어 복지실현에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복지에 관한 공약이 쏟아진다. 물론 복지 확대는 수급자 위치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재정을 감안치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복지 공약은 안된다. 복지시책은 한번 확대하면 줄이기는 어렵다. 하나가 성취되면 또다시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재정이 흔들리는 과잉복지는 없어야 하며 복지재정의 누수가 있으면 안 된다. 복지 전달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수급 대상자가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모니터링과 현장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주민의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복지가 확충되면 수혜의 그늘에 안주하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복지수급자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저소득층에 자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고취하는 일도 중요하다. 저소득층도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