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인 1990년 5천만원에서 현재 면허가격 3.5배 이상 폭등
道 감차 보상비 1억원...개인간 거래가보다 떨어져 2년간 감차 신청 전무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1억7000만원을 넘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차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16일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전영배) 등에 따르면 최근 면허가격 시세는 1억7500만원이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150여 대의 택시 면허가 개인 간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주도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비는 1억원으로 한정됐다.
개인 간 거래보다 7000만원이나 적어서 지난 2년간 감차 보상비를 신청한 개인택시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1990년 후반 5000만원에 머물렀지만 관광객 증가세에 맞물려 2017년 8500만원, 2019년 1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는 평균 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면허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5년 무사고 운전자로 제한하던 개인택시 면허취득자격을 지난해부터 ‘자가용 5년 무사고’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이 퇴직 후 안정된 수입을 위해 개인택시 영업에 뛰어들면서 면허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됐다.
전영배 이사장은 “은퇴를 한 50대 이상 중년층들이 택시 운전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개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감차 사업이 진행되면 이 기간에 면허 매매가 금지되면서 1~2월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지면서 면허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택시총량 연구용역 결과, 택시 800여 대가 과잉 공급됨에 따라 2017년부터 감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반납 시 감차 보상비로 1억원을 책정했는데 2019년 1대가 참여한 이래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수요가 꾸준히 있는 한 감차 보상비를 올리면 면허가격은 더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말 기준 도내 개인택시는 3879대, 법인택시는 1444대 등 총 5323대다. 2019년 용역에서 제시된 제주지역 적정 택시 대수는 4497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