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개별 선거운동 사실상 금지...후보 검증 등 지방자치 취지 훼손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 지난 18일부터 제주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지만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가 정치권을 휘감으면서 지방선거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3월 9일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교육의원 존폐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첫 날인 지난 18일 도의원선거에 7명, 교육의원선거에 3명 등 모두 10명이 등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도지사 2명, 교육감 2명 등 4명이 유지되고 있다.
4년 전인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도지사 6명, 도의원 25명, 교육의원 2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던 것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이는 주요 정당들이 대선 전까지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매몰되면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후보 검증,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말까지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기한을 지키지 못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의원 존폐를 놓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도의원 선거구 분구와 통폐합 여부, 교육의원 폐지 여부에 따라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도지사 선거는 여야 정당별, 시민단체 등에서 2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선거구도가 격변하는 등 대선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이석문 교육감과 단일화 후보의 양자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