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를 찾는 여행 수요가 늘면서 불법 숙박영업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숙박업 전담수사반을 가동해 위법 영업을 한 297건을 적발했다. 대부분 민간주택에서 이뤄졌고, 일부는 단속되고도 배짱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적발업소가 느는 추세여서 올해도 더 많은 불법 영업장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업 장소는 단독주택이 22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공동주택이 67건(23%), 불법건축물 또는 사무실도 9건(3%)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1000만원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1000만~5000만원 121건(41%), 5000만~1억원 24건(8%), 1억원 이상도 6건(2%)이나 됐다. 이쯤이면 기업형 숙박업과 진배없다.
더구나 이미 단속된 10곳 중 1곳은 재차 불법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힌 업소였다. 2회 적발이 29건(8.5%), 3회 연속 적발된 곳도 5건(1.5%)이나 됐다.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제주관광이 인기를 끌자 숙박업이 돈이 될 거라는 심리로 배짱영업을 하는 셈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불법 사업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도내에 남아도는 수익형 주택 상당수가 불법 영업에 버젓이 이용된다는 점이다. 지난 1월만 해도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도내 ‘감성 숙소’ 6곳이 미등록 숙박업소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불법 숙박업소는 소방시설 미비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데다 위생·방역 문제에 탈세도 심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근래 제주 관광객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단계다. 그럼에도 도내 남아도는 객실 수가 1일 평균 3만실을 웃돈다. 그런 상황에 불법 숙박업이 가세하는 건 가뜩이나 출혈 경쟁이 심한 숙박업소로선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단속의 고삐를 상시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찾아내 뿌리뽑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