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들이 건강하게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회수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된 ‘2021년 에너지바우처’ 12억893만원 중 3월 현재까지 7억7624만(64.2%)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 마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지원된 예산 중 3분의 1 넘게 사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다.
현재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난방비 사용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적지 않은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을 위한 전기와 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가구당 최고 16만7000원까지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는 7월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용기한이 마감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예산은 그대로 회수된다.
도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회수금을 살펴보면 2018년 바우처는 전체 지원금액 7억2908만원 중 1억2810만원(17.6%), 2019년은 전체 8억5278만원 중 1억9243만원(22.6%), 2020년은 전체 9억2629만원 중 2억3115만원(25%)의 지원금이 이용기한 마감까지 사용되지 못해 회수되는 등 해마다 회수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 형태로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가 발급되는 전기요금의 경우 자동결제가 이뤄지지만 가스나 등유 등을 구입할 때는 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층이 지원카드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된 금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행정시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우리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발굴과 신청 접수,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원 자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나서기 어렵다. 현재 마감기한 전까지 조금이라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자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