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나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이면 냉난방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민이 깊어진다. 그럴 때 전기·등유·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가 에너지바우처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중증환자 등을 중심으로 가구당 최고 16만7000원까지 지원된다.
문제는 에너지바우처를 제때 사용하지 않아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이용권은 7월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경우 양 행정시가 지원한 12억여 원 가운데 3월 현재 사용된 건 64%에 불과했다. 사용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3분의 1이 넘는 바우처 예산이 쓰이지 않아 남은 셈이다. 봄철을 맞아 난방 사용이 줄어드는 걸 고려하면 적잖은 금액이 회수될 전망이다.
실제 에너지바우처 회수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개선책이 요구된다. 2018년 17.6%(1억2810만원), 2019년 22.6%(1억9243만원), 2020년 25%(2억3115만원) 등이다. 이 모두 지원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층이 지원카드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기는 일이라 한다. 설령 당사자들이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무엇보다 소극행정에 의한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은 물론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에너지바우처가 실효 있는 시책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인 세대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게 절실하다. 바우처 사용 기한을 일년 내내 가능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이 제도의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통상 수입의 10% 이상을 연료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이라고 한다. 제주지역만 8300가구를 넘어서고, 전국적으로도 130만가구에 육박한다. 이들은 더울 때 더 덥고 추울 때 더 춥게 생활한다. 바우처 지원을 넘어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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