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옛 동거녀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김모군(15)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이들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백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만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살해 고의성이 없었다.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김씨측 변호인 역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살인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백씨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씨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 중 진술이 번복된 부분과 관련한 의문점이 있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40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유족들은 “지금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백씨가 피해자의 모친 명의로 받은 대출로 인해 얼마 전 파산신고까지 했다”면서 “그럼에도 저들은 뻔뻔하게 형량을 감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반성했다고 하지만 모두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술수다. 저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