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후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재건 의욕이 강하던 시기였다.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가계도 근면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 농경사회는 가족의 역할을 생산소비기능의 주체로 인식하던 시절이었다. 출산으로 식구가 늘면 노동력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궁핍은 시대적 숙명이었고 보육이나 교육 문제는 관심 밖이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 팔자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는 낙천적 자유방임적 사고였다.
정부에서는 경제활동 효율을 위해 인구증가 억제 시책을 폈다. 정관수술 받도록 독려하고 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있었다. 인구증가억제 정책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권위적인 정부에서 추진한 가족계획은 성공적이었다.
1960년대 가임인구 1000명당 6명이 넘던 출산율이 1990년 2명 아래로 뚝 떨어졌다. 목표에 도달하자 정부는 가족계획 정책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돌이켜보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단세포적이고 경솔한 정책이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정책결정자가 없었던 탓일까. 아니 시대정신이 정책에 반대할 의견을 낼 엄두가 나지 않던 시절이었다.
시대가 빠르게 변천하면서 급속한 도시화를 촉진했다. 집값 폭등으로 청년들은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고, 아이 양육 환경도 녹록지 않다. 사업이나 취업 소득도 남달리 뛰어난 재능과 노력이 없으면 성취가 어렵다. 바야흐로 무한경쟁 시대에 피 말리는 생존경쟁 게임이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인구감소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1996년에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아졌으나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젊은이가 많다. 여성이 사회참여가 보편화하고, 직장 유무가 결혼의 전제조건이 되는 세상이다. 취업한 후에야 결혼하는 만혼 시대. 그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적 고민은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다.
머지않아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실제로 총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다. 학령인구와 군 자원감소로 학교와 국방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경쟁력 상실과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행정기관에서는 임신과 출산 성장, 다자녀 가정지원, 일과 보육의 양립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00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는 한 여성이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출산력의 결정에 미치는 요인은 여자의 초혼 연령과 자녀 수, 결혼의 행복도, 일과 가정의 양립, 종교 등이 좌우한다.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배경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출산력의 영향과 보육환경, 아이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국가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의식이 출산 친화적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국가재앙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꼭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당면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