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작은 공백 있을 수 없어…정부 교체기 조금도 소홀 말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임기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신의 임기 50여 일 동안에는 청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 이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공백’, ‘한순간의 빈틈’, ‘조그마한 불안 요인’ 등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전략적 도발을 반복해 온 북한의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안보 관리의 어려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참의 지휘시스템 이전을 감행할 명분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로드맵에 따라 용산 이전을 하게 되면 4월 초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110주년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맞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위협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등을 위해 요청한 496억원의 예비비와 관련한 안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은 청와대개혁TF에 소속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전했다.
김 전 본부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으니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 청와대 개방은 계획대로 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또 “내 개인으로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굉장히 편하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국민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늦어져서 내가 불편한 것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과 약속을 어기는 것은 내가 감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김 전 본부장은 전했다.
청와대=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