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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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논설위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는 모습들이 뉴스 및 언론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며 우크라이나가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려왔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궁금증과 불안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구글지도를 통해 검색해 보니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러시아와 동쪽 및 남쪽 국경,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와 서쪽 국경, 벨라루스와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프 해에 맞닿아 있다. 수도가 키이우(Київ/ Kyiv, Kiev)인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초 구소련체제가 붕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 편입되었던 국가들이 독립 및 분리되면서 1990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으로의 가입과 나토 가입의 움직임에 러시아가 강력 반발한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체제속에 편입되어 있다가 독립 국가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서방세계로의 편입 가능성에 대하여 러시아가 강력 경고를 해 오다가 침공에 이르게 되었다.

그간 미국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서방 체제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등 패권국을 차지하려는 진영 구축이 팽배해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군사개입 대신에 강력한 경제제제에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수입·수출에 대한 경제제제, 푸틴 개인계좌뿐만 아니라 측근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거래의 금지, 심지어 중립국인 스위스도 러시아에 대한 자금 및 금융거래 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향후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등장과 세력 확장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먼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지금 시대는 초연결사회로 접어들어 촘촘한 국가 간 네트워크 속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한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 간의 신뢰 및 협력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문제가 세계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된 시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6·25 전쟁을 거치면서 70여 년 이상 동안 남과 북이 대치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이제 대선 이후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대한 철저한 안보태세와 국방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세계정세의 흐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제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와 열망이 높다. 헌법 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온 나라이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더욱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수준 높은 국가안보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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