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부 독재시절에는 간첩이 참 많았다. 간첩을 잡을 때마다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만들어진 간첩이 많은 것이었다. 고문하거나 조작해서 간첩을 만든 것이다.
▲간첩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말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연좌제로 공무원을 할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친구 중에 공부를 아주 잘했던 친구가 있었다. 그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때는 고1 때였다.
그는 법조인을 꿈꿨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검사도, 판사도 할 수가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갔다 왔던 아버지가 ‘간첩죄’를 뒤집어 쓴 것이다. 그는 결국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도 서울대학교 공대를 선택해야 했다. 그가 공대를 선택한 사연은 이렇다. 그의 친형과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과는 초등학교 동창이며 친구 사이다.
안 의원의 모친이 내 친구가 고1 때 길에서 우연히 만나자 “너는 꼭 공대를 가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연좌제 때문이었다. 내 친구 아버지의 사정을 이미 알았던 안 의원의 어머니가 동네 조카의 미래를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다. 내 친구도 고교 1학년을 마칠 무렵 형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고 아버지의 전과를 알고 결국 공대에 가기로 했던 것. 친구는 현재 대기업 임원으로 있다. 그 친구 아버지도 나중에 재심 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제주도지사 선거 한 예비후보가 군부 독재시절 제주에서 일어난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가담한 가해자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해 인명사전을 만들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이 예비후보는 “제주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경찰, 검찰, 판사 등 가해자들을 정리해 이들이 1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부 독재시절의 간첩조작 사건 적극 가담자 인명사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문을 당해 간첩 누명을 쓴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수십년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아 배상액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 배상액은 국민 세금이다. 국가는 배상액만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가해자는 퇴직해도 수십억원의 돈을 국가에 내도록 만드는 것이다. 가해자는 경제적 파산자가 될 것이다. 그래야 고문하거나 조작해 가짜 간첩을 만드는 패악질이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