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과제 마련...제주 공약 포함 '관심'
인수위 5월 3일 윤 당선인에게 국정과제 보고 후 대국민 발표하기로
새 정부가 6대 국정 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공약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제주를 비롯해 각 지역별로 7대 공약을 담는 방안을 검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지역 공약을 선별·수록할 보고서 발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지역별 주요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되기에 앞서 중앙부처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7대 공약으로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관광청 제주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한 추진 ▲제주형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섬 실현 ▲상급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당선인의 제주공약에 포함됐던 해녀문화의 전당·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 7대 공약 중 1순위로 거론된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제주 유세에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과감한 법률·제도·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또 여러 부처가 관여해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관광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로서 제주에 관광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와 국정과제 1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과제에 대한 법령·예산 등 이행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해서는 당선인 보고 후 확정되는 대로 오는 27일 별도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이 중 지방시대 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가 논의한 의제를 확정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6개 국정 목표지만 5+1 체제로 보면 된다”며 “기존 지역 공약들은 나머지 5개의 국정 목표 해당분야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국정과제를 종합 보고하고 회의가 끝난 직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