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조속한 착공과 제주공항공사 설립 명시, 동북아 최고의 신항만 조성도
제주공약 15개 정책 과제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포함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대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10번째 국정과제인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에는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함께 제주공항공사 설립이 명시됐다.
찬반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제2공항은 제주국제공항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45만6437㎡에 활주로 1본(3200m)과 44개 계류장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예상 사업비는 5조1200억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연구용역에서 제2공항 면세점과 여객터미널 상가 일부에 대한 시설 투자와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제주공항공사 설립을 검토했다.
이는 현 제주공항이 연간 600억원 이상 순수익을 내는 점을 감안, 제2공항 운영권 참여로 발생되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 신항만 건설은 기존 제주항 기능을 전면 재편하고, 동북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담았다.
신항만은 탑동 해안(128만3000㎡)을 매립, 크루즈 4선석·여객 9선석을 갖춘 접안 시설과 물류·관광·문화·상업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8월 발표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제주 신항만 개발을 반영했다.
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억원(국비 1조8245억원·민자 1조4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첫 번째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를 명문화하면서 그동안 제주도가 요구해 왔던 중앙행정 권한의 이양과 지방분권 특례 도입, 자치조직·인사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보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약속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7대 공약은 ▲제주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 안전망 강화이다.
15개 정책 과제와 세부 과제에는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해녀의 전당 건립,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등을 담았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오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윤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지역별로 ‘지역균형 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