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제주도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주요 현안이 차기 도정으로 넘어간다. 그만큼 도지사의 공백이 컸다. 곶자왈 경계 지역 설정을 비롯해 제주국립공원 확대, 렌터카 총량제, 버스준공영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가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도지사 후보들은 이와 관련한 견해를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곶자왈 경계 지역은 주민들이 경계지 설정 근거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지적하면서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제주도가 2017년 환경부에 요청할 당시만 해도 여론이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확대 지정 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된 후 상황이 돌변하면서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다. 도지사 후보들이 “환경을 중요시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제주도가 2018년 9월에 2년 단위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총량제 목표가 2만 5000대이지만, 4월 말 현재 도내 렌터카는 113개 업체에 2만 9800대에 이른다. 이젠 일부 기업들은 자율 감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강제할 수단도 사라졌다.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한다. 관련 업계는 물론 도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도지사 후보들은 이에 대한 복안을 밝히는 것이 옳다.
천문학적 지원금을 쏟아붓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선 7기 도정이 도입했지만, 문제점에 대해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차기 도정에 앞서 도지사 후보들은 완전 공영제 또는 민영제라는 선택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이처럼 현안이 부지기수인데도 도지사 후보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머리 아프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은 건들지 말자는 심사로 해석된다. 반면에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수당 인상이나 현금 지원 등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래서야 현안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할 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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