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위원장 “제주 발전안 만들어 중앙 정부 제시·지속 요청”
4·3완전한 해결·신항만 건설·제2공항 조속 착공 등 주요과제 발표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화’, ‘분권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며 “제주도가 더 큰 권한과 재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해야 하고 권한이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 비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의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발표에 앞서 김병준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정의롭지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국민 통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내내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손에 쥐고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역 간 겉잡을 수 없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안된다.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의지로만은 안된다. 지역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며 “더 큰 권한과 재정을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주 발전안을 만들어 제시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7대 공약으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7대 공약 달성을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4·3희생자 보상금 확대와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4·3 완전한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항만 건설과 관련, 세계 최고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완성과 탑동 신항만 건설,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 등을 정책과제로 내놨다.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공약은 관광청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 방안도 과제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공약했던 것으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항공수요 분산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제주공항공사 설립을 통해 공항운영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