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후 13년 만에 제주 출신 장관 기용
인사청문서 원 장관, ‘임대차 3법’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원 장관의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은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에 대한 장관 임명이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2일 원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원 장관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원 장관은 1964년생으로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이다.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고시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 수료 후 3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16·17·18대 3선 국회의원에 이어 37·38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역임했다.
제주 출신이 장관에 오른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후 13년 만이다.
원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정책 공약 전반을 총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상 원 장관과 마찬가지로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미뤘다.
현재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부처는 ▲법무부(한동훈) ▲보건복지부(정호영) ▲여성가족부(김현숙) 등 3개 부처와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교육부다. 한동훈 후보자와 김현숙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16일까지 재송부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현재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