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무기질 비료값 인상분을 정부·지자체 몫까지 농협에 전가하고 있다며 농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600억원 편성됐다고 한다. 특히 인상액 분담비율을 ‘국비 10%, 지방비 10%, 농협 60%’로 조정했다.
이를 잘 들여다 보면 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며 농업계와 약속을 어겼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가 지난 3월 정한 비료가격 인상 차액 부담비율은 당초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였다. 이를 무시하고 농협에 30%를 추가로 떠넘긴 것이다. 통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졌던 몫마저 농민들이 출자한 농협에 전가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비료 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대폭 지원해 농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인상차액 지원 수준이 ‘80% 지원’ 이상으로 높아질 걸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와 지자체 몫까지 민간 영역인 농협 부담을 늘린 꼴이다. 농민들의 실망감을 넘어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비료 가격 상승분은 정부·지자체가 20%만 분담하고 나머지 80%는 농협과 농민이 부담하게 됐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색한 상황이다. 한농연제주연합회가 “작금의 비료값 지원 계획은 농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농민을 지원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하는 건 그래서다. 불똥이 튄 농협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분담액이 1800억원가량 크게 늘어난 탓이다.
농민들은 농협 분담 비율이 늘면 자칫 대농민 지원사업이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일이 농업 홀대 예고편이 아니길 바란다. 농민과의 약속은 국정과제에 반영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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