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 안보에 이어 기술 동맹으로 미래 성장 위한 동맹 관계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으로 경제 안보 협력도 강화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경제 안보에 이어 기술 동맹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맹 관계를 확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담았다.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
양 정상 성명에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 개발 등 경제안보 성격으로 격상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과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 구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하고 있다. IPEF는 공급망 동맹으로 역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경제협의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에 대해 ‘경제적 전략’이자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고 한 뒤 공급망, 사이버 보안 표준, 데이터 접근, 청정에너지 등 의제를 예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인 23일 IPEF 출범식을 가질 예정으로, 한국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성명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한다”고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2박 3일간의 모든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출국한다.
오는 24일까지 일본에 머무르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