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3 일반재판 수형자 재심 재판과 관련, 검찰이 제기한 항고에 대해 “다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며 취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지검장은 25일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지검장은 제주4·3 수형자 재심 재판과 취임식 과정에서 밝혔던 검찰 수사과정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제주4·3 수형자 재심과 관련해 박 지검장은 “검수완박 최초안에는 검찰의 임의수사를 막는 내용이 있어 직권재심을 위한 사전조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논쟁이 됐다. 이후 법안 일부가 수정되면서 임의조사는 가능한 상황”이라며 “4·3 군사재판 수형자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항고로 2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4·3 일반재판 수형자 재심에 대해서는 “항고 취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 이미 전임 지휘부에서 충분히 협의해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며 “다만 유족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 협조를 구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지검장은 “재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리상 견해 차이가 있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추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또 취임식 당시 밝혔던 검찰 수사과정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으로 마음대로 공개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과 규정에 따라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많기 때문에 검찰 내부 직원들에 대한 사건 등은 수사과정을 공개해 오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제 사건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박 검사장은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창신고등학교와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전지검 홍청지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